두 번째는 비록 재산 환가액이 소액일지라도 청산 가능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을 빠짐없이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당하려는 것입니다.
물론 유혹을 못 견뎌서 사채를 쓰게 되는 사람도 있다.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사채 항목을 보면 된다.
때문에 많은 빚에 허덕이는 분들게 소소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도인데요.
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, 비용, 준비 서류, 신청 절차 등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.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고혈압,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.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.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.
같은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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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빚을 당장 개인파산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,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이 확정되면, 채무액이 부산개인회생 확정되고, 일정 기간 성실히 원금을 갚으면, 나머지 빚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죠.
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에대해 설명하는 절차입니다.
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공무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공증인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교원,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(정부 수입인지),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.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,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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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사업상의 후견인 등이 될 수 없는 일부 제한을 받으며, 공법상 공무원,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며, 파산 선고 사실이 본적지 자자체에 통지되어 신원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각종 금융 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개인파산 수 있다.